📘 2026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1. 개요: 변화하는 테러환경과 정부 대응
2026년은 대한민국이 ‘테러방지법’ 제정 후 약 10년이 지난 해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국내외 정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이하 대테러 추진계획)을 마련·심의·의결하고, 테러 대응체계 혁신, 국가중요행사 안전 확보, 민·관 협력 강화 등 포괄적인 대테러 전략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됐다.
대테러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테러 대응 역량 강화 및 대테러 체계 혁신, 둘째, 국내외 중요 대형행사 안전관리, 셋째, 민·관 협력 및 조직·전문성 향상이다. 특히 정부는 대드론 감시·차단 시스템 도입·보완, 대테러협의체 운영 강화,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대비 체계를 마련했다.
2. 추진배경: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리스크
세계적으로 IS 계열, 극단주의 세력, 무장조직 등 전통적인 테러 위협이 여전할 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드론을 이용한 공격, 정치적 폭력성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도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안전의 범위를 확장시켜 단순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전자적·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2026년에 정부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내 정치적 사건이 ‘테러’ 정의에 따라 엄격히 다뤄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테러 위협 평가의 범위가 정치적·사회적 폭력성 사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3. 주요 추진전략
① 대테러 대응체계 강화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응을 위해 다층적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정보수집·분석 역량 확대, 대드론 시스템 도입 및 보완, 특수 대응 부대와 정보기관 간 연계 강화가 포함된다. 특히 드론 기술의 접근성 증가로 인해 공공 인프라 및 군사 시설 주변에서의 드론 관련 위협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정부는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정례화한다.
② 국내외 주요 행사 대테러 안전활동
2026년은 국제 스포츠 및 문화행사가 다수 예정된 해이기도 하다. 특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FIFA 북중미월드컵,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들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기반의 대테러 안전 활동이 중요하다.
정부는 각 행사별로 관계부처 및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 예측, 정보공유, 전문 인력 배치 및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국내외 국민 보호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운영된다.
③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구성
정부는 테러 업무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며 법령·규정,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 참여는 정부 주도의 대응체계에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의 정부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협력 체계의 기반이 된다.
4. 대응 역량 향상 프로그램
① 정보·분석 역량 강화
정부는 국내·외 테러 정세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보기관 간 협력과 빅데이터 기반 위협 분석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과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② 교육·훈련 확대
경찰·군·정보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테러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이에는 모의훈련, 시나리오 기반 훈련, 국제공조 훈련 등이 포함되며, 실제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③ 기술적 대응능력 확보
대드론 시스템, 감시·추적 기술,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등 신기술 기반의 대응능력 확보 또한 핵심 과제다. 무인항공기나 자동화 장비를 통한 위협 대응은 테러의 다양한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과제와 전망
과제
-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원활히 조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술 기반 대응 체계의 도입과 개인 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국내 정치적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는 경우 정책적 일관성과 법적 해석을 확보해야 한다.
전망
국가 대테러 전략은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국제 행사의 안전 운영, 드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민·관 협력 강화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6. 결론
2026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은 국내외 급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대규모 국제 행사 안전 확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최근 특정 사건의 테러 지정 사례처럼, 테러 개념과 대응 범위는 사회적 논의와 변화 속에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