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년도 폐교가 예정된 학교는 총 49개 학교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자료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10곳, 충청남도 9곳, 전라북도 8곳, 강원도 7곳, 경기도 6곳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38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 폐교의 원인 상세 분석
폐교는 단순한 학교 폐쇄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인구 감소, 교육 환경 변화, 지방 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폐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 1. 저출산 문제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하락했습니다.
-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초반 한 학급당 30~40명이던 초등학교가 현재는 10명 이하로 줄어든 곳이 많음
- 10년 전에는 유지되던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는 사례 증가
▶ 2.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 인구 감소 현상은 특히 지방에서 심각합니다.
-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학생 수가 급감하여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지방 vs 수도권 학생 수 변화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여전히 많은 학생이 몰리는 반면,
- 지방(강원·전남·경북 등)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급증하는 추세
2.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화
▶ 1. 교육 인프라 차이로 인한 인구 유출
- 지방에서는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도시에는 학원,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일수록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결국 지역에 남는 인구가 줄어듦
-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전출이 계속되면서, 해당 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 2.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 부족)
- 과거에는 농업·어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지만, 현재는 대기업, IT 산업, 금융업 등 대부분의 일자리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방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됩니다.
- 과거 석탄 산업이 발달했던 강원도 태백, 충남 보령 등은 주요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유출이 심화 → 학교 폐교 증가
3. 교육 정책 및 시스템 변화
▶ 1. 학교 통폐합 정책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정부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강원도에서는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들을 인근 학교와 합병 → 기존 학교 폐교
▶ 2. 온라인 교육 확대
- 최근 온라인 교육,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물리적인 학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
-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4. 지역 경제 침체 및 지방 소멸
▶ 1. 지방 경제 침체로 인한 인구 유출
- 지방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폐교됩니다.
-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장 폐쇄, 기업 이탈로 인해 경제가 악화됨 → 인구 유출 → 폐교 증가
▶ 2. 노령화 문제
-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떠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학교가 폐교됨
5. 특수한 요인 (환경·재난·사회 변화 등)
▶ 1. 자연재해 및 환경 문제
-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어 폐교된 사례 (경주, 포항 등)
- 홍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폐쇄
▶ 2. 인구 감소 지역의 특수 사례
- 한국의 일부 군(郡)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한 해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
- 강원도 정선, 전라남도 고흥 등에서는 출생아 수가 10명 이하 → 자연스럽게 폐교
◆ 폐교 문제에 대한 대책 상세 분석
폐교는 단순한 학교 폐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침체, 교육 격차 확대,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폐교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학교 건물과 부지는 지역사회의 자산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폐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시설로 전환
- 폐교를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지역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 경기도 화성시 ‘창문아트센터’: 폐교된 학교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예) 제주도의 ‘스테이폴리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감성 숙박 시설로 활용
▶ 2. 귀농·귀촌 지원 및 창업 공간 조성
-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센터 또는 농업·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예) 전라남도 구례 ‘구례자연드림파크’: 폐교를 유기농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3. 관광지 및 체험 학습 공간 조성
- 폐교를 관광지나 체험 학습 공간으로 개조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예) 강원도 홍천 ‘알파카월드’: 폐교를 동물 체험형 관광지로 변신시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음
- 예)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 폐교를 치즈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연간 방문객 증가
▶ 4. 공공기관 및 연구 시설로 활용
- 폐교 부지를 공공기관, 연구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 경기도 양평 ‘양평헬스투어센터’: 폐교를 의료·헬스케어 공간으로 활용하여 건강 관광 산업 육성
2. 폐교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
학교 폐교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폐교 지역 학생들이 도시 지역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AI 튜터, 원격 수업 플랫폼, 온라인 과외 서비스 등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예) 에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센터’ 운영
▶ 2. 통학 지원 강화
- 폐교로 인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을 위해 통학 차량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기숙사형 학교 운영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
▶ 3. 작은 학교 통합 및 협력 교육 모델 도입
- 여러 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생 수를 늘리고,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예) 전남 해남 ‘작은 학교 공동 교육과정’: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교사와 시설을 공유
3.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폐교 문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1. 청년층 유입 정책 강화
- 청년들이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예)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 농촌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 2.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 폐교된 지역에 스타트업 센터, IT 기업 유치,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예)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
▶ 3. 정주 여건 개선
- 폐교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생활 편의 시설 확충(병원, 마트, 도서관 등), 교통망 개선, 공공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4.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1. 폐교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 폐교 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매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현행 폐교 재산 활용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폐교 활용 지원금 확대
- 폐교를 활용하려는 기업, 단체,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리모델링 비용,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예) ‘폐교 활용 지원 기금’ 마련 →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와 연계
▶ 3.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예)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 → 폐교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5. 결론
· 폐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단순히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대책을 통해 폐교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폐교의 원인은 단순히 학생 수 부족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수도권 집중, 지역 경제 침체, 교육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폐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정책, 지방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