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승태1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판결 Ⅰ. 사건 개요‘사법농단’ 사건은 2010년대 중반 대법원 수뇌부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특정 재판의 방향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내부 비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수의 사법부 고위 인사가 기소되었다.2026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Ⅱ. 항소심 판결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총 47개 공소사실 가운데 2개 .. 2026.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